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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신고 의무화 비상 개원가,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호소,
최고관리자
21-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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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신고 의무화 비상 개원가,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호소,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계 모든 직역이 협동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4일 서울시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개협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사진]은 비급여 가격 및 진료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토록 강제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그는 지난 1월 19일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의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 설명 의무화”라며 “치과의사협회도 이 부분에 위기감을 느끼고 위헌 여부를 따진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필수 당선인에 관련 직역이 있다면 공조해서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제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획일적인 진료를 하게끔 의사들을 압박하고, 정상적 진료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 지역이 협동해서 헌법소원에 치중해야 한다. 같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급여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좌훈정 부회장은 “(비급여 신고 의무화) 4월부터 심평원에 신고하라고 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심평원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몇 달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하는 곳인데, 비급여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해 회원들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심평원에서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산시킬 수 없다면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