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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압수수색 및 업무개시 명령, 26일 오후, 공정위 관계자 의협 조사나서
최고관리자
20-08-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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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압수수색 및 업무개시 명령, 26일 오후, 공정위 관계자 의협 조사나서
최대집 의협회장 감옥은 내가간다, 끝까지 투쟁 참여 호소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제 2차 의사총파업이 진행된다.
이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 총파업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다고 강조하고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로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사총파업이 위축될 상황에 처하자 의사단체 대표가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오늘부터 강한 탄압적 정책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8시를 기해서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지금이 경찰 국가인지, 파쇼 독재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추진한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게 고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고발에 따라 26일 오후 용산구에 소재한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미 미리 예측하고 있던 일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 때도 공정위도 개입했다. 그러나 2014년 총파업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공정위에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서 차근차근 법적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