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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지표' 대대적 개편 추진.보건복지부
최고관리자
19-09-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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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지표' 대대적 개편 추진.보건복지부
결과지표로 전환 추진,기존 체계 재분류해서 활용도 제고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적정성 평가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누적된 평가지표 숫자가 무려 108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은 이들 평가지표를 여러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했다. 주로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태의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고 쓰여져 왔는지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지표 특성별로는 의료서비스 과정지표,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입원쪽, 임상주제별로는 심혈관계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지표 특성별로는 전체 1084개 지표 가운데 의료서비스 과정을 평가하는 지표가 63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조 지표가 198개,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가 173개, 비용관련 지표가 47개 순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992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대상 지표가 22개, 치과 지표 19개, 한방 지표 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평가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입원지표가 90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적 특성별로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1051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임상주제 영역별로는 심혈관계 지표가 188개로 가장 많았고, 신생물 지표가 172개, 소화기계 지표 84개, 임신 및 주산기 건강 지표 68개, 근골격계 지표 67개 등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이를 재분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의료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하자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평가지표의 구조화된 분류체계 관리로 평가에 대한 대내외 이해도와 활용도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각 지표의 쏠림 등이 확인된 것은 향후 평가지표 개선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적정성평가 시 의료기관 등급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정영역과 의료 질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질과 양 개념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암질환 관련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의료기관은 환자도 많고 질도 좋을 경우에 부여된다. B등급은 환자 수는 많으나 질이 떨어질 경우에 받게 된다. C등급은 환자 수가 적으나 의료 질이 좋은 병원이며 D등급은 환자 수도 질도 떨어진 경우가 해당된다.
박 위원장은 이부분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은  B등급과 C등급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은데 질이 하락한 병원이 더 나쁠 수 있다. 오히려 환자가 적으면서 좋은 진료를 하는 병원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단순 등급화 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분류체계 연구 자체가 학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중요한 연구지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35개의 적정성평가는 대체적으로 구조와 과정에 치우친 상태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결과지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