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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결국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 초래 예상
최고관리자
19-09-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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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결국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 초래 예상
2023년 예상지출액 100조원 넘어서,예상 사업 수익 71조3781억원

건강보험공단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오는 2023년 수입이 지출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건보공단의 예상지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 건보공단의 예상지출액은 부채로 잡히는 충당부채의 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한 것으로 결산에 부채로 반영되는데 충당 부채는 통상적으로 약 45일치의 급여비 규모로 잡는다.
건보공단이 수립한 2023년 부채 예상액은 16조7444억원으로, 통상적으로 이 중 비유동자산을 재외한 유동부채의 약 84%가 충당부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23년 전망되는 부채 규모는 비유동부채(2014~2018 결산 비율 근거, 총 부채의 약 10%)를 제하고 남은 유동부채 중에서 약 84% 규모인 약 12조6587억원을 기록하게 되며 이를 1년치로 대입하면 예상지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급격한 지출액 증가에 비해 수입 증가폭은 현재로선 한정돼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의 수입은 정부지원금과 사업 수익으로 단순화돼있다.
이 중 올해 수가협상과 건보료 확정 등을 반영한 2023년 건보공단 예상 사업 수입액은 71조3781억원으로, 매년 건보료 3.4% 인상을 전제로 반영해도 2023년 예상 사업 수입액은 72조원을 넘질 못한다.
이 산술식에는 현재 수입 대비 기준으로만 책정된 금액이며,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인 변수는 제외돼있다.
나머지 수입액인 정부지원금은 법적 기준과 현행 추세 유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023년의 정부지원금은 법적 기준 한계치인 ‘차년도 예상 수입액의 20%’를 적용하면 14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예산 정부안인 ‘수입액의 14.0%’를 적용하면 10조원에 머무르게 된다. 두 방안 모두 사업 수입액을 더해도 지출액 대비 10조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지출액 증가의 원인으로 건보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를 꼽고 있다.
즉,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대응’이 건보공단 재정 증가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5년 뒤 재정 불균형 전망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수의료 등 시급한 부분부터 빠르게 급여화하는 것이 아닌, 표심을 의식한 퍼주기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면 정부의 원가(지출) 절감 정책이 뒤따르게 될것이며 이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장기 재정 악화는 가입자에게도 혹독한 미래로 다가온다.
이미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 대비 6.5%로 고정돼있는 요양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별도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모두 기업을 포함,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들이지만 현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는 모두 중장기 과제로 떠넘긴 상황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결국 선심성 보장성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도 안되고 건보재정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