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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이해당사자 보다 국민 우선돼야,국회 의료일원화 대토론회
최고관리자
19-05-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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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이해당사자 보다 국민 우선돼야,국회 의료일원화 대토론회
윤일규 보건복지위 민주당의원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일원화의 방향이 이해당사자의 입장 고려와 협의 종용이 아닌 국민과 학생들에게 옳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날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임기영 의료리더십포럼 회장과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각각 의견발표를  통해 의료일원화 조건과 가능성 및 과제, 의료이원화체계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임기영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일원화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면 반드시 실패할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일원화 논의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회장은 특히 국민과 사회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영 회장은 특히 "의사와 한의사,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일원화의 논의가 가능하지만, 일원화로 인해  갈등의 끝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직 관할 영역이 고정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 기술적 변화, 내부 구성원 간 변화에 따라 면허 관할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면허 범위 관할권 분쟁은 제로섬 게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종속과 타협, 부분 점유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병희 교순ㄴ 의료일원화 이후에도 새로운 세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센터장은 한국의료의 모든 문제가 이원화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의료이원화체계가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적 의료적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초 이원화된 의료체계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윤센터장은 이원화체계가 한국 의료체계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어 의료이원화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의료이원화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협진 등 R&D 영역에 대한 공통활용과 일원화 관계 설정 모형을 설계하고, 의한정현안협의체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통합 과정에서 직역간 괴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낮은 직역간 교류협력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적, 급진적, 일방적 추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하되,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또한 의료일원화의 첫 출발은 과학적 사고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강재 센터장은 의료일원화의 지속적 논의를 담보하기 위해 각 직역의 의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