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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적준비금 '7년 후 소진' 예상,국회정책예산처
최고관리자
19-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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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적준비금 '7년 후 소진' 예상,국회정책예산처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준비금이 7년 후인 202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이미 당기적자로 전환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누적준비금은 2026년께 소진될 예정이다.
준비금마저 적자로 돌아서는 2026엔 1조500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이른다. 2027년엔 6조5000억원으로 준비금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
정부가 밝힌대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2022년까지 매년 3.49%, 2023년부터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이후 8% 상한 규정이 적용돼, 이후 8%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은 2027년을 기준으로 122조7000억원, 지출은 12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할 경우 2026년으로 예상된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보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경증환자 의료이용 억제, 다빈도 이용자 관리, 요양병원의 기능 개편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대책이 순조롭게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1조20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2027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지출 예상금액은 127조6000억원이지만, 재정절감 대책이 적용될 경우 126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우선,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2025년 7.97% 인상 이후, 2026년 8.15%, 2027년 8.33%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누적준비금이 소진되지 않게 하려면 2025년 7.87% 인상 이후, 2026년 8.12%, 2027년 8.38% 등으로 인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