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visual

m41

  • HOME
  • >
  • 협회소식
  • >
  • 공지사항
 
최대집 의협회장 취임 1주년 대정부 투쟁` 손실 감수해야"강조
최고관리자
19-03-12 10:00
7
 
최대집 의협회장 취임 1주년 대정부 투쟁` 손실 감수해야"강조
"잃는 것 없이 얻는 것 없다. `대정부 투쟁` 손실 감수해야"

대정부 강경투쟁을 외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당선 이후 여러 차례 1인 시위와 더불어 3차례 의사총궐기대회 등을 주도하며 각종 의료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점진적' 급여화라는 복지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며 성과를 내보이기도 했지만, 투쟁과 협상을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회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도 있다.
취임 1년이 된 2019년 3월 현재 시점, 의협은 초·재진료 30% 인상을 거부한 복지부에 맞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을 만나 투쟁의 방향성과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최대집 회장은 "잃는 것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며 "정부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의료 제도의 정상화라면서 특히 수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각종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며 "이런 큰 정책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손실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실도 없이 대정부 투쟁을 한다는 건 환상이다. 투쟁에는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총력투쟁을 피력하며 정부와의 모든 대화채널을 닫았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리를 취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대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눈앞의 당근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은 어느 직역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고 발생할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대정부 투쟁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의 방향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나아가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도 매년 진행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정책 변경이 없으면, 보이콧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혔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준비단을 구성해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협의체와 회의에 일체 불참을 결정했기에 수가협상에 참여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수가 정상화 제안을 거절한 정부와 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다시 소통을 재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기존에 주장한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협상 재개 조건은 두 가지로 먼저 초재진료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과 시기 등을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의약분업 재평가, 한방, 전공의 수련시간, 의사 근로시간, 의료기관 폭력 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확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대화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정책 변경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도 단 시간 내 답변이 어렵기에 당분간은 투쟁 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투쟁을 외친 의협은 향후 2기 의쟁투를 구성해 더욱 효과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동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의쟁투가 의협 상임이사회와 분리된 것은 상시적인 회무와 별개로 대정부 투쟁만을 전담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
의쟁투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내정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인사 4명과 시도의사회·대의원회·의학회·전공의, 공보의, 여자의사회 등 각 직역의 추천을 받아 약 22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현재 정치 일정과 현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가 집단 투쟁을 강행하면 타이밍이 맞지 않다. 의협의 투쟁은 정치의 일종으로 현재 진행되는 정치 일정과 시간을 고려해서 맞춰야 한다. 투쟁은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로드맵이 아니라 길게 보고 움직이겠다"고 전략을 논했다.
그는 이어 "투쟁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먼저 24시간 집단휴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는 독단적 결정보다는 지역, 직역 대표자들과 방법론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의협 단독이 아닌 '민생정책연대'를 통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 등 민생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단체와 연대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