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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찬반 팽팽,인력 양성 필요성,수천억 예산투입 반대
최고관리자
18-1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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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찬반 팽팽,인력 양성 필요성,수천억 예산투입 반대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취소 재검토 의견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준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우리나라는 병상 총량으로 보면 과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필수의료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공공병원과 연계된 주요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향이 아닌 공공의료인력 양성 일환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정과장은 현재 물론 10개 국립대학교가 각 지역마다 설립돼 있지만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지역 내에서 활동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책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수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정 과장은 초기 건축비 240억 원에 교수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운영비 등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겸직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액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밝혔다.
한편 정 과장은 부속병원 건립도 현재로썬 많은 제한이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무복무 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10년 내 재발급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영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토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난색을 표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도 현행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무복무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다.
김 법제이사는 특히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10년 이내에는 재발급할 수 없게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위헌성 시비로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은 태생적으로 파행을 겪게 될 운명이라면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북 남원에서 대거 상경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토론회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의사 인력 양성보다 기존 의료인력 근무 환경 개선을 해결책으로 꼽는 의료계 주장에 정면반박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천편일률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들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컨대, 국토 면적대비 의사 수로 의사밀도를 계산했지만 인구밀도를 근거로 산정한 통계는 실제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금, 수엽료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무 복무기간을 두는 것은 실효성 있는 의사인력 양성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