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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69명, 지난해 면허취소 처분.면허정지는 2016년 910명
최고관리자
17-10-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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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69명, 지난해 면허취소 처분.면허정지는 2016년 910명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보수교육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취소자가 최근 3년간 18명에서 69명으로 3.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또한 2014년 304명에서 2016년 91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보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명이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소자 수는 2015년 48명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69명으로 늘었다.
또한 약사(한약사 포함)의 경우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명과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014년 304명, 2015년 1755명, 2016년 910명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의·약사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미이수자 비율이 2014년 17.6%, 2015년 17.9%, 2016년 18.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거꾸로 25.5%, 22.2%, 21.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를 보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누적합계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증 대여 30명,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2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망라한 면허취소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 2017년 7월 34명으로 집계됐다.